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Question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고 급여항목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최대(주 당12시간) 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휴일 근로시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 최대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급여항목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라고는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이 최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그 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만큼 시간외근로수당(법정제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상기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연장근로 이외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책정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라면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것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정ot 계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요,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임금 항목에 기재되어 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근로시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 최대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급여항목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라고는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이 최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약정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수당 미포함되어 있는 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휴일 근로시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 최대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네.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에 주52시간 근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월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른 개념이므로 휴일근로시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