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일찍 알바생마음대로 닫아서 소송건다니깐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네요

Question

근무태만으로 소송한다니깐 성추행도하지않았는데 성추행으로고소한다네요질문은 성추행도안했는데 성추행으로고소먹으면 무고죄로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무슨 여자의일관된진술만으로 성추행 성폭행 고소가되는거같은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무고죄로신고할때는 어떤증거가필요한가요 씨씨티비는없습니다

이슬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감사합니다.

정동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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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도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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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형법 제156조)하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이 맞아야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하고,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①'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무죄가 된다. 단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③허위사실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출처: 다음백과).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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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성추행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유동근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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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성추행도안했는데 성추행으로고소먹으면 무고죄로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무슨 여자의일관된진술만으로 성추행 성폭행 고소가되는거같은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무고죄로신고할때는 어떤증거가필요한가요 씨씨티비는없습니다

☞ 무고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추행했던 사실을 근로자도 입증을 해야겠죠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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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으로 고소 시 무고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추행 시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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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안했는데 성추행으로고소먹으면 무고죄로신고가능한가요?

네.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즘 무슨 여자의일관된진술만으로 성추행 성폭행 고소가되는거같은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무고죄로신고할때는 어떤증거가필요한가요 씨씨티비는없습니다

성추행신고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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