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야간 아르바이트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2,146,705÷209=10,271연장근로수당=10,271×49×1.5=754,918따라서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인 사업장의 경우 주 1일 휴일인 경우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40+12+8=6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날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무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중단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업장 형편에 따라 정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됩니다.이런 경우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가 망할 정도로 심하게 한다면 결국 근로자들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