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방해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사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교대체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봉을 인사하든지 해고하든지 선택할 것입니다.2. 이론상 사용자는 노무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무관리책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방식 중의 하나가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처럼 사업장밖 근로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출근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편리합니다.임신한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편리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파업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가 계속 파업하면서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한편, 노조원도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냥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병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므로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합니다.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