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일수와 연계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월 전체를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 소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5월 1일과 5월 2일은 휴일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점을 감안했다면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당초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외에 부당하게 업무를 추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일용직 근로장의 경우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시작되었다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약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크레딧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기존에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25%만 지불하면 지불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에 신청서에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 쉰 것을 이유로 야근으로 보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 쉬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고 야근으로 보충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지급하더라도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