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하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나 사업장 폐업으로 6개월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처럼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번 주의를 주고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접어둔다는 의미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한 것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일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근로계약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므로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