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공장건물 하자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듧니다. 근무일수도 근로조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휴업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최종 3개월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의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서 휴업수당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중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측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다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일수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하다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수당=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