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산재인정 취소되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떤 이유로 산재인정이 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유산상속을 받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을 완전히 헐어서 멸실등기를 한 후에는 무주택자이므로 그 당시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6일 근무, 휴일 4일, 1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8+7×0.5)+4×8=216(해설) 16은 근로일수, 8+7×0.5에서 8은 1일 근로시간, 7×0.5은 야간근로가산시간, 4×8은 휴일시간월 최저임금=8,720×216=1,883,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을 잘 설명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 금액을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이 부당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그 문서는 증거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목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맞벌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육아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아내 혼자 세 명의 자녀를 육아하기 힘들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처럼 월세를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급을 60만원 정도 받은 경우인데 이 금액이 최임금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우선 사용자측에게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