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하고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월간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면 연령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이후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프로 위로금에 대해서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금년 4월 24일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날을 경과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도 퇴직급여의 일종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회계단위로 산정한 일수가 적으면 그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