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으로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단 연장근로 최대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사례1의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사례2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4일 근무하고 사직하였으므로 4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입사자는 2021년 1월 21일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위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한 서면으로 볼 있을 것입니다.사용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방식은 자유이므로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양측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진척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수단입니다. 즉,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단체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겸직)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해의 경우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