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재판상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문을 발부받아 이를 첨부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급으로 지내야 할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3개월 기간 중에 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사례처럼 3개월 전체가 휴직 기간이면 휴직시작일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체결된 근로계약서 효력은 유지되고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 체결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경된 계약으로 체결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감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경우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종전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산정과 무관하게 매월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2020년에 약 4개월 근무하였므로 2021. 1. 1.에 15×(4/12)=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022. 1. 1.에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11×8=88이고, 유급휴일시간은 2×8=16입니다.시급=1,822,480÷209=8,720임금=(88+16)×8,720=906,88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개월 계약만료 후 재계약할 경우 근무기간이 계속되므로 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재계약하여 2개월을 더 근무하면 1년분의 연차휴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참고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금액수 변경만으로는 서면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거나 퇴근시간 전에 퇴근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유라면 해고를 고려해 볼만합니다.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알바생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하는 일이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일단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근로자이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