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자체적으로 월차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금액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유튜브 활동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들의 파업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업권을 행사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나 퇴거불응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중취업을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집에서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그 범위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에 관해서 각 사업장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의 1년분 지급액은 동일하고 지급방법만 일시불과 분할불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