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진정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서 사업주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로감독관의 안내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폐업으로 인해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월차휴가(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도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 6일제도 불법이 아닙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개정된 연장휴가 부분은 2020. 3. 31.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입사일부터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월 발생시부터 각각 1년 경과시에 소멸하였으나 일괄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권의 소멸시기가 변경되었을 뿐 사용권 소멸시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여전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고용된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중복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부분을 적용합니다.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애매합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있는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