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노동법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방노동청(지청)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필요하면 지금처럼 카톡을 계속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 일로 퇴직하고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라고 생각되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므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인이 대주주라고 하여도 사업체는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므로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해당 국가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일급으로 지급됩니다.통상일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전합니다.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과대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시 환급받으며, 과소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총 납부할 보험료는 동일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금년 7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퇴직 후에 학교를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