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피해차량 옆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다만,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손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입니다. 다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전에 퇴직할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그러나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의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전세금 부담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했다하더라도 이번에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노조는 당초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의 사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 조합원들의 고용관계가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노조 소속으로 남아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의 경우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적립합니다.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확정기여형의 경우 아래의 제20조에 의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매월 이 금액을 균분하여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적으면 그 차이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15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만 6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15+16+16+17+17=96(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며칠을 부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약 12.5+15+15+16+16+17=91.5(일)을 부여했다면 4.5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무급 합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회사의 의견은 가능한 토요일에 쉬라는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 있으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