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뿐 자가격리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주택구입의 방식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주택구매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개인간의 거래이나 경매의 경우도 매매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주택구입에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사례의 경우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전세 가격이 9천만원인데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면 전세 가격과 관계 없이 1억원이 필요하므로 1억원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간정산 가능금액 3천만원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경과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과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전 입사한 사람에게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례의 경우 부족하게 기입하였으므로 잘못입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업습니다.3.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92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근로자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노조위원장 신분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2. 해고예고수당액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청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2개월입니다.3.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단순히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는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