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할 경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문제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 징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절차와 내용을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권은 인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전보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일정기간 취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식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지급할 경우에도 얼마를 지급하든지 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급여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법인카드사용비용, 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법인카드사용비용,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쪽이 좋은지는 제3자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본인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 내용대로 경력보다 학력을 많이 보는 경험을 했다면 학업을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평균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다만, 시급제이므로 매월 월급은 차이가 있습니다.2. 1시간 연장근로시 8,720×1.5로 계산합니다.3.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당 8,720×1.5로 계산합니다.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