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 3년 이내에 차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료품법 위반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부서나 업무 등을 실제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반하여 부서나 업무 등의 변경 명령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 해당은 명백한데 첫 번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시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란 경영난을 말하는데, 매출액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퇴를 한 경우 조퇴 이후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조퇴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에는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