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한다고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권리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항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동거할 목적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목적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이후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경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위와 같은 손해와 무관하게 4대보험은 처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근로자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중 일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소유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임금지급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아웃소싱 업체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