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절차와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 우선 취업규칙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한 경우 회사측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에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복직을 원하지만 복직시켜 주지 않고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진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달력상으로 이틀에 걸친 경우에는 전날 시작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8시간 초과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육아가 힘들어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사장제를 시행하면서 소사장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도급회사에서 도급회사 근로자들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무를 하고 있고, 도급회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소사장 소속 근로자는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전체 소사장 소속 근로자와 도급회사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노조 탈퇴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만약 노조가 근로자 2/3 이상으로 조직된 경우에 한해 노조 탈퇴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을 하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