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동의할 수 있지만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인데 관행적으로 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 방식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계산시에도 7시간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문제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인 바,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5×8÷40)입니다. 따라서 1일 실업급여액수는 60,120×5÷8=37,57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노동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므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웹사이트의 단가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시와 갑질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 등에 진정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