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설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고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서에 문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라는 성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 2월에 근무하는 대신 5, 6월에 쉬기로 했으나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 2월에 근무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을 경우에는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다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신고는 사실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아닌 자유직업 종사자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사례의 경우에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직업 종사자로 신고하겠다는 것이므로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들을 누가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인력회사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라면 인력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인력회사가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가 종결되었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무보수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업이나 일용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한 경우에 연차휴가 산정시 불리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25일이었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25일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