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봉협상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먼저 협상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입니다. 이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 상태로 근로하면 불법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대신하여 일정금액을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안식월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약정휴가도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3월 2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속하므로 휴무일은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수당 발생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개 연도에 걸치고 연도가 바뀌면서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원들끼리 운동을 하던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저하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