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취업한 경우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으로서 출근율 80%라 함은 1년간의 근무기간 중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출근율을 따질 필요도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에 입사했다면 다음해 6월까지 1년간의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비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단체협약과 일치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비조합원들이 이익을 본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비해 유리한 경우에 취업규칙을 단체협약에 맞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사업장(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동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이와 같이 휴일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도록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