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 단위로 분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사례처럼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시간을 단위로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휴일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와 같이 상이한 점 그 자체로 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불법이 의심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전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을 시행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 전환 명령이 부당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받는 급여입니다.사례의 경우 두 직장에서 근무하다 한 직장을 퇴사하고 한 직장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직장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재량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했는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4대보험 신고를 할 필요없이 최종적으로 퇴직시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