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고를 행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분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필요시 출근한다고 하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항상 12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을 경우라면 직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편차가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실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보상여부는 정당성 여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당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당하면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매월 5명 이상인 달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15일, 2020년 6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총계 30일입니다.2. 당시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 조기출근한 경우 그 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