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가 괴롭힐 목적인지 모자가 마음에 들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므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는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이미 진정을 제기했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년간 상근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간제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재원은 사용자가 마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초과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정해진 임금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 52시간제와 관려이 없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처우개선 방법은 회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