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책정 당시에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을 정한다고 했다면 월급에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당초 임금책정 당시 연장근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에 월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파악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는 것도 인적 사항 파악이 목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으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액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서명만 하였다면 1년분의 연봉액수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12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았으면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가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복직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계자에게 반환 요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환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사업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맥락으로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종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서 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