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생활비 지원은 자가격리 기간이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사례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물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고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이 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하거나, 기본급을 정하되 각종 수당을 일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한 경우에는 당초 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시설 이용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은 동 급여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엇갈립니다.판례는 중간정산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사례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지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계좌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입금도 사용자가 임금지급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