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산재 발생 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없어져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해고를 해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리 퇴사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에 규정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사례의 경우 팀장 등이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기간 중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납부유예외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유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지는 않습니다. 사례처럼 간헐적으로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말이 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이나 겨울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