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제한됩니다.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의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약속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더 공신력이 있게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위약금을 약정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 1년 근무시 15일).사례의 경우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산재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목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이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후 퇴직한다면 1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만약 체불액수 등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노사가 대면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항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만 제출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