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매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금년말까지 계속 적용되며 변경되지는 않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 대상은 임금액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최저임금과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시 임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 : 7시간야간근로시간 : 3시간임금=시급×시간=10,000×(7+3×0.5)=85,000(원)(해설) 3×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인하된 경우에는 자진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와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 20% 이상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30일을 퇴직희망일로 하여 사직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도 해고는 아니고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하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으면 이를 토대로 환급금액수가 결정됩니다. 이직한 사업장에 추가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환급금 문제도 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을 개근할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개근 여부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한도는 1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