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0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Question

회사에서 10개월만 원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이직 전 7개월 쉬엇고 그전엔 7년동안 일햇엇어요 이러한 경우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몇개월 정도 수령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이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1주 5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0개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7년동안 근로를 제공해 오신부분은 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하셨기 때문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겠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50세미만은 210, 50세 이상은 240일을 수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가입기간은 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년 10개월 가량이 됩니다. 기간은 고용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해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이 적용된 채로 180이상 근무하여야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의 이유로 실직한 경우입니다.

셋째,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을 적극적으로 하며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를 알수 없어 정확한 수령 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5년~10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30세 미만 150일, 30세이상 50세 미만 180일, 50시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이 부분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갱신거절로 계약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포함해서 산정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악으로 10개월작성하시어 기간만료처리되도록 해야 실업급여대상이됩니다.

또한 최종이직일 18개월 내 피보험기간 180일 채우면되므로 충족합니다.

전직장퇴직후 급여지급 받은바없다면

총 7년10개월로 50세 미만이라 210일정도 예상됩니다.

더궁금한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