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변경 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같이 전보되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주휴수당=시급×17÷40×8=8,720×17÷40×8=29,64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형태를 반드시 단체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반영된다는 것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한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근무하고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는 일용직이나 정규직 구분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화, 수 : 9시간목, 토 : 5시간금 : 7시간월급은 206만원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산수=(9×3+5×2+7+4×0.5+8)÷7×365÷12=235(해설) 1주간 실근로시간,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시급=2,060,000÷235=8,765(원)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무실이 없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나 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이나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들을 불필요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