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본 수당(통상임금 100%)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증명된 범위내에서 권리가 실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나 징계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징계요구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대표 판단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근로일 5일+주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했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연장 조건이 불합리할 경우 거부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09시간은 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월 평균시간입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월급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의 임금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제이므로 월 209시간과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은 결근한 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휴업은 회사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 52시간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원을 제외한 육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 52시간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휴일로 정해진 날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휴일이 되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일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휴일이 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할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질문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