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단 하나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시 당사잔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타당 당사자는 변경 요구에 대해 부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을 하였고 그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이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후에 자진퇴사로 정정신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결과가 되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정정신고시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새로 입사할 경우 이중고용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직처리하기 전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대표를 도와주는 정도이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2~3일 정도 단기간 근무한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용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임금받은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단기 알바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갱신기대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된 개념입니다.갱신기대권이란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이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합니다.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