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그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동된 부분에 한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동되었으므로 그 부분만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 변동 부분에 관한 문서는 반드시 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가 필요하고 이사로 인해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유급처리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시급=월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700,000÷183=9,289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은 다음 절차에 의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도산의 경우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재판상 도산의 경우법원으로부터 파산, 회생개시 결정 문서를 발급받아 이를 노동처에 제출하면서 체당금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수령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를 찾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단위로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사례처럼 2주 평균하여 주 52시간 이하가 되더라도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지급시기가 불확실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사례의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했다면 다시 한 번 사업주에게 지급을 촉구해보시고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