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기타 공제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공제금액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개월분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3.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 약속을 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약속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권고사직 이유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회사측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노사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근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 제시에 대해 회사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도 거절하면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경우 퇴직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2021년 1월에 발생한 미사용 수당의 3/12을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호봉제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