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을 뿐 실제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대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명령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발생합니다.근무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진정제기시 조사해서 밝힐 부분으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고로 인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9 to 5는 주중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말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정정신고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정이 된다면 더 이상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일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은 임금형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이면 시급을 정하고 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이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단위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되고 회계단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첫해만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이후부터는 회계단위로 연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사례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월차란에서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 11일 미만 부분은 잘못입니다.1년미만⟶1년, 1년차⟶2년, 2년차⟶3년으로 수정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