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부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초년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매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월급제로 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임금 항목을 단일화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아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주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형사상으로는 횡령죄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각 자녀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도 가입해야 합니다.2.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3. 회사도 적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4.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5. 가입일부터 2년입니다.6. 중도퇴사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합니다.사례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전후 기간을 합하여 6개월을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