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사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나 육아로 인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에 제한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모범납세자상 수상 등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서면 통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2.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야 할 것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시급×(12/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주장에 따르면 산재 관련하여 노사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한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언제 그만둘거냐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병가나 직무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병가나 직무변경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임금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임금 규정과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호봉제에 의해 근속기간이 클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체계라면 신입사원과 임금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단순히 신입사원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2일분 임금(공과금 공제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8,590×(11+3×0.5)×2=214,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