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단위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액수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사례의 경우는 묵시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동결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례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만약 매월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없습니다. 즉,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항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처럼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선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임금지급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도 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원래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 중 산재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에 퇴직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시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많은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3.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차감(대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퇴사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4. 퇴직의 시기에 따라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일급 통상임금액수와 같습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100%, 근속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