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일 경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관련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코어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시간대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부족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2번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근로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례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3번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산정시 유급으로 계산될 뿐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유급휴일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닙니다.연봉제와 월급제에서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각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는 일정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2로 나눠 평균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 신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액 중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회사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상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인지 여부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만약 휴일과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4시간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 조건>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대폰 판매사가 5개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