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조사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영상촬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 징수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가 면제됩니다.사례의 경우 소환되기 전에 신고한다는 의미가 노동관서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조정위원들이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받을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을 받고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②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③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적용 순서는 ③, ②, 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등 체불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측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 고용센터측의 말을 전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예정된 근무개시일 이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위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9개월 근무 후 퇴직할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추정합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대리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대리수령자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수령자가 근로자는 아니므로 세법상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