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하므로 두 가지 중 2번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가 질문자에게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텨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변경 계약서 작성은 노사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지금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공소시효기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공소시효는 퇴직 후 15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고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지급액은 평균임금 60%가 기준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해야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시 지급하는 금전은 단순히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식비의 경우 근로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당직비와 중식비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월까지 이월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나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사용할 수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았고,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년 12월분 임금에 포함한 수당입니다. 이 경우 19일분 연차휴가 수당÷4를 3개월분 임금총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예정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결국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는 손해 발생 여부에 좌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2018. 7. 26. 15일2019. 7. 26. 15일2020. 7. 26. 16일합계 57일미사용일수=5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