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맞춰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제시하신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길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기간은 물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병가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발생한 15일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근무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초에 연차계획서를 받는 것은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미사용분에 대해 포기한다는 동의서는 무효입니다.따라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하신 시급 10,559원이 정확하다면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에 대해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는 금지됩니다.질문 중 간주근로자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다시 자세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에서 단축근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가 사용촉진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사용촉진을 했을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떤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으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소진 중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이중고용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이중보험 문제를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지금 재직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취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