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에 차이는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항상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정당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불법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 나중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이후 일정기간 퇴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에 대해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 1일 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한 번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취업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및 2) 관련전체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맞다고 판단합니다.질문 3) 관련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문 4) 관련제시하신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은 근로관계 단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시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창업을 준비 중이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창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새로 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본 15일, 계속근무기간 3년 이상일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경우 건설회사가 신고한 내용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력소개소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한 내용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일용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