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시 포상금을 평균임금 반영방법 질문드려요.
상여금이 아닌 직원 포상금의 경우 평균임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여금처럼 3/12로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포상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3개월 전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 포상금을 특정월에 지급할 경우 그 특정월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 전부를 산입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재다388).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될 것이나,
팀별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팀 포상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전 3개월동안에 월급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면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 아니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이 임금이 되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준도 없고 지급시기도 불확실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