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한 달 만근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신고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신과 상대방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호봉에 반영되려면 과거에 공무원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유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유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을 미달하지만 않으면 임금액수나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형편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사업주가 적립금을 납주한 내역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안내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특별히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 기간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근로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비교해보면 근로조건 저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녹취록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에 다른 회사로 인수되더라도 고용승계에 의해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 이후 전체 근속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8년 3월 1일 : 15일2019년 3월 1일 : 15일2020년 3월 1일 : 16일2021년 3월 1일 : 16일합계 : 62일참고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을 최초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별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위 월 단위 연차휴가가 15일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