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과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휴가는 15일의 휴가와 별도로 보장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국경일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접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로 약속했다고 사업주에게 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통휴가제라는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닌바, 단체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한 정도라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휴가 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로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희망퇴직시 차후 퇴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내용과 금품 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서약서 내용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즉,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원청사가 동일한 경우일 뿐이므로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터 미등록 업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제의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처럼 계속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 제25조 참조). 질문에서 거론한 블로그 등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나중에 공무원으로 취업할 경우 해당 부처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활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 작성 당시에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에는 통상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사업장명이 A주식회사이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합니다.A주식회사 : 2020년 1월 1일 ~ 현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